안녕하세요. wtgene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세율과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취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자동차나 주택 등과 같이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부과 대상으로 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이 모두 취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모두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를 1억에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인 1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율은 양도세와 유사하게, 부과되는 세율이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게 되는데, 우리는 주택(아파트, 빌라, 분양권 등) 매매시에 발생하는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율 기준
취득세율은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 주택의 크기, 주택의 소재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총 세금의 경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무주택자 취득세율 적용 예시
무주택자인 사람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지방세와 농특세 모두 포함하여 총 1.1~3.5%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이때 주택 면적의 기준은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29평 아파트를 8억에 매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9평 아파트는 공급면적이 97m2이고 전용면적이 74m2입니다.)
8억의 경우, 6~9억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가 X 2/3 – 3]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세율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취득가 환산 단위는 “억” 이기 때문에, 8억을 환산단위로 적용하면 8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율은 약 2.33%이 되게 됩니다.
29평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농특세는 발생하지 않고, 교육세만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세율는 취득세율의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약 0.23%입니다.
이에 따라 총 발생하는 세율은 약 2.56%로, 20,480,000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주택자 취득세율 적용 예시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보유한 주택수가 몇 인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내가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무주택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에 관계없이, 주택 평형에 따라 8.4% 혹은 9%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2가지를 동시에 비교해보겠습니다.
매수하고자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총 9%의 세율을 적용받아 9천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아 3천5백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과 평형대가 동일한 주택을 매수하였지만, 그 소재지에 따라 총 취득세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경우 조정지역이아닌 비조정지역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활용하기
지금까지 취득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취득세의 세율 기준은 고정이 아니라, 정책에 따라 매번 변동되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체크해야 합니다.
개인이 매번 이를 체크하면서 변동되는 세율을 알아보고 적용하다보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취득세 계산기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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