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tgene 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한 세대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 12억까지의 매도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에 속해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을 2년 동안 보유 혹은 거주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그 의미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이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은 개인이 아닌 한 세대 내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혜택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1세대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세대란 생계를 함께해 나가는 동거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거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세대 분리를 위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동거 가족의 인원이 특정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분리세대가 아닌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이렇듯이, 세대 분리를 함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래에서 분리 세대 조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세대 조건(예외 조건 포함)
분리세대 인정 조건은 위 표과 같으며, 이 중에 한가지만 만족하더라도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자녀가 27살인데 학업을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분리세대로 인정되지 않지만, 학업이 아닌 취업을 통해 주소지 변경을 한 경우에는 분리세대로 인정받아, 별도의 세대로 처리됩니다.
반면, 위 조건을 만족해도 분리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부관계 입니다.
부부간에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 즉 1세대로 분류됩니다.
좀더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어느 상황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2년 거주 혹은 보유가 필요합니다.
거주 or 보유를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결정하는 시점은 내가 주택을 취득한 시점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2년 거주가 필요하며, 비조정지역이였다면 거주없이 2년동안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한 주택이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혜택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매번 바뀌는 정책에 맞게 조건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방문하셔서 실수없는 세금 계산으로 절세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